2016.  7. 21(목)

제196회 익산시의회 (1차정례회)

-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의 원  강 금 진

목       차

Ⅰ.	제 안 명			----------------------------------							1
Ⅱ.	제 안 경 위			---------------------------------------							1
Ⅲ.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1
	1.	결산 총괄	-----------------------------------								1
	2.	세입 및 세출 결산						--------------------------			4
	3.	순세계잉여금 발생						--------------------------			7
	4.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		8
	5.	예비비 지출 현황						--------------------------			10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11
	7.	채무부담행위 현황						--------------------------			11
Ⅳ.	기금관리 결산				---------------------------------						12
Ⅴ.	채권·채무관리				---------------------------------						13
Ⅵ.	금 고 결 산				---------------------------------						14
Ⅶ.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15
Ⅷ.	검 토 및 의 견				---------------------------------						16
	1.	검 토 방 향				--------------------------------					16
	2.	검 토 결 과				--------------------------------					17
	3.	결산검사의견				--------------------------------					20
	4.	종 합 의 견				--------------------------------					25

검 토 보 고 서

Ⅰ. 제 안 명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Ⅱ. 제안경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익산시장이 2016년 5월 16일 제출한 것으로, 2016년 6월 28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Ⅲ.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차인잔액 ㉱=㉯-㉰
합 계		1,184,125,283	1,191,191,080	965,930,994	225,260,086
일 반 회 계		1,031,237,011	1,037,556,631	854,241,585	183,315,046
특 별 회 계		152,888,272	153,634,449	111,689,409	41,945,040
	공 기 업	136,006,396	136,610,222	101,249,693	35,360,529
	기 타	16,881,876	17,024,227	10,439,716	6,584,511

❍ 전년도(2014회계연도) 결산 대비

- 예산현액은 전년도 1조 1,060억 5백만원에 비해 781억 2천만원이 증가하여 1조 1,841억 2천 5백만원으로 7.0% 증가

-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1조 974억 4천 1백만원에 비해 937억 5천만원이 증가한 1조 1,911억 9천 1백만원으로 8.54% 증가

- 세출결산액의 경우 전년도 8,775억 4천 5백만원에 비해 883억 8천 6백만원이 증가한 9,659억 3천 1백만원으로 10.0%가 증가함.

- 잉여금은 전년도 2,198억 9천 6백만원에 비해 53억 6천 4백만원이 증가된 2,252억 6천만원으로 2.4% 증가

- 잉여금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 1,321억 5천 2백만원에 비해 259억 6천만원이 증가한 1,581억 1천 2백만원으로 19%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784억 6천 9백만원 대비 204억원이 감소한 580억 1천 9백만원으로 26%가 감소하였음.

❍ 당해연도는 결산 내용은

-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1조 1,841억 2천 5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100.6%에 해당하는 1조 1,911억 9천 1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81.6%에 해당하는 9,659억 3천만원 1백만원

- 그 차인잔액은 2,252억 6천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 이월 내용은

‣ 명시이월 : 736억 2천 4백만원

‣ 사고이월 : 454억 8천 3백만원

‣ 계속비이월 : 390억 5백만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 91억 2천 9백만원

‣ 순세계 잉여금 : 580억 1천 9백만원

❍ 회계별 결산 내용은

- 일반회계

‣ 세입예산현액 : 1,031,237,011천원 / 세입 결산액 : 1,037,556,630천원

‣ 세출 결산액 :   854,241,585천원 / 순세계잉여금 :    43,038,160천원

-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현액 :  16,881,876천원 / 세입 결산액 :  17,024,227천원

‣ 세출 결산액 :  10,439,716천원 / 순세계잉여금 :   6,321,920천원

- 공기업(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세입예산현액 : 136,006,396천원 / 세입 결산액 : 136,610,221천원

‣ 세출 결산액 : 101,249,692천원 / 순세계잉여금 :   8,658,854천원

2. 세입 및 세출 결산

가.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미수납액 ㉱(㉯-㉰)	미수납처리액		비 율(%)
						결 손 처 분	다음년도 이월액	㉰/㉮	㉰/㉯
합 계		1,184,124	1,252,979	1,191,191	61,788	5,806	55,981	100.6%	95.1%
일반회계		1,031,237	1,096,458	1,037,557	58,901	5,541	53,360	100.6%	94.6%
특별회계		152,887	156,521	153,634	2,887	265	2,621	100.5%	98.2%
	공기업	136,006	137,457	136,610	847	168	679	100.4%	99.4%
	기 타	16,881	19,064	17,024	2,040	97	1,942	100.8%	89.3%

1)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	예 산 현 액 ㉯	징 수 결 정 액 ㉰	실 제 수 납 액 ㉱	미수납액 ㉲(㉰-㉱)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합 계	890,152	1,031,237	1,096,458	1,037,556	58,901	5,541	53,360
지 방 세	114,676	114,676	138,318	123,555	14,763	359	14,404
세외수입	34,087	34,087	83,009	38,870	44,138	5,182	38,956
지방교부세	248,367	248,367	250,316	250,316	0	0	0
조정교부금등	32,733	32,733	32,733,	32,733	0	0	0
보 조 금	378,040	406,434	397,142	397,142	0	0	0
지 방 채	20,857	20,857	20,857	20,857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61,392	174,083	174,083	174,083	0	0	0

2)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 ㉮	예 산 현 액 ㉯	징 수 결 정 액 ㉰	실 제 수 납 액 ㉱	미 수납액 ㉲(㉰-㉱)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계		133,427	152,888	156,521	153,634	2,887	265	2,622
공기업	소 계	116,545	136,006	137,457	136,610	847	168	679
	상 수 도	34,071	35,279	34,880	34,190	690	168	522
	하 수 도	65,691	83,066	84,535	84,378	157	0	157
	공영개발	16,783	17,661	18,042	18,042	0	0	0
기타특별회계	소 계	16,882	16,882	19,064	17,024	2,040	97	1,943
	의료급여기금	4,903	4,903	5,594	4,951	643	12	631
	도시개발사업	645	645	643	643	0	0	0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242	242	244	244	0	0	0
	주택관리사업	601	601	2,070	673	1,397	85	1,312
	농공지구조성 사 업	9,219	9,219	9,238	9,238	0	0	0
	기반시설부담금	0	0	1	1	0	0	0
	수질개선사업	1,272	1,272	1,274	1,274	0	0	0

나.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
합 계	1,023,579	160,546	1,184,125	965,931	165,560	52,633
일반회계	890,152	141,085	1,031,237	854,241	138,697	38,298
기타특별회계	16,882	0	16,882	10,440	161	6,280
공기업특별회계	116,545	19,461	136,006	101,250	26,702	8,055

1)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장 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
합 계	890,152	141,085	1,031,237	854,241	138,697	38,297
일반공공행정	40,254	1,279	41,533	38,725	2,209	598
공공질서 및 안전	20,015	5,364	25,379	17,565	7,748	66
교 육	8,677	0	8,677	8,574	0	103
문화 및 관광	54,734	14,015	68,748	47,515	18,614	2,620
환 경 보 호	86,714	13,103	99,817	84,811	13,146	1,860
사 회 복 지	301,242	4,101	305,344	299,055	1,735	4,554
보 건	16,421	126	16,547	15,951	20	575
농림해양수산	134,899	61,043	195,942	133,801	54,391	7,750
산업 . 중소기업	25,708	23,756	49,464	27,628	20,510	1,326
수송 및 교통	46,760	2,019	48,779	44,929	2,363	1,487
국토 및 지역개발	30,700	17,677	48,377	30,108	17,961	308
예 비 비	17,190	-1,398	15,792	0	0	15,792
기 타	106,838	0	106,838	105,579	0	1,258

2)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
합 계	133,427	19,461	152,888	111,689	26,864	14,335
상수도사업	34,071	1,209	35,280	27,610	2,316	5,354
하수도사업	65,691	17,375	83,066	58,751	23,305	1,010
공영개발사업	16,783	877	17,660	14,888	1,081	1,691
의료급여기금	4,903	0	4,903	4,817	0	86
도 시 개 발 사 업	645	0	645	538	107	0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242	0	242	171	0	71
주택관리사업	601	0	601	10	0	591
농공지구조성	9,219	0	9,219	3,724	0	5,495
수질개선사업	1,272	0	1,272	1,180	55	37

3. 순세계잉여금 발생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합 계 ㉮(㉯+㉰+㉱-㉲)	초 과 세입금 ㉯	자금없는 이 월 액 ㉰	집행잔액㉱				보 조 금 사용잔액 ㉲
					소계	정책 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 활동
합 계		58,019	7,065	7,449	52,634	50,739	1,737	158	9,129
일반회계		43,038	6,319	7,449	38,298	36,987	1,258	53	9,028
특별회계		14,981	746	0	14,336	13,752	479	105	101
	공기업	8,659	604	0	8,055	7,481	479	95	0
	기 타	6,322	142	0	6,281	6,271	0	10	101

❍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2,252억 6천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계속비 등 1,655억 6천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91억 2천 9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0억 1천 9백만원임

4.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가. 예산이용 : 없음

나. 예산전용 : 없음

다. 예산이체

1) 이체 근거 및 개요

가) 근거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나) 개요 : 2015. 2.13 조직개편으로 여성친화담당관⇒여성보육과,도시개발과,  문화관광과 ⇒ 예술의전당사업소, 기초생활과 ⇒ 주택과, 여성보육과 ⇒ 복지청소년과, 녹생환경과 ⇒ 식품위생과, 도시공원과 ⇒ 산림공원과, 통업정책과 ⇒ 농산유통과, 식품클러스터지원과 ⇒ 농산유통과로 개편되어 167건  334억 5천 4백만원 이체하여 사용

2) 이체 내역

부 서 명		이 체 사 유	내 용
당 초	변 경
여 성 친 화 담당관	여성보육과	2015. 2.13. 조직개편	▸여성정책기반 구축사업 외 여성친화업무 전반
	도시개발과	2015. 2.13. 조직개편	▸도시디자인 사업 외 1

부 서 명		이 체 사 유	내 용
당 초	변 경
문화관광과	예술의 전당 사업소	2015. 2.13. 조직개편	▸예술의전당 운영업무 전반
기초생활과	주택과	2015. 2.13. 조직개편	▸주거급여 사업
여성보육과	복지청소년과	2015. 2.13. 조직개편	▸아동복지시설 업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드림스타트 운영 ▸입양활성화 사업 ▸학교폭력예방 ▸청소년 수련관 운영 외
녹색환경과	식품위생과	2015. 2.13. 조직개편	▸음식점 관리 ▸유통식품 관리 ▸공중위생 관리 외
도시공원과	산림공원과	2015. 2.13. 조직개편	▸노시숲 유지관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외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2015. 2.13. 조직개편	▸직역농식품 클러스터 운영 ▸농산물 제조 가공지원
식품클러스터지원과	농산유통과	2015. 2.13. 조직개편	▸특화품목 육성사업

5.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지출개요 :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71억   9천만원이며, 그중 선거상황실운영비와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 사업 등으로 2개 부서에 8건 13억 5천 7백만원을 지출(예산액의 7.89%) 하였음

나. 지출내용

										(단위: 천원)
번호	부서명	통계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집행 잔액		지 출 결정일	지출 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합 계			1,398,022	1,357,769		40,253
1	행 정 지원과	기타부담금	781,616	781,616		0		2015.12.02	2015.12.04	재선거 관리경비(준비 및 실시경비) 선거관리위원회 납부
2	축산과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221,600	221,600		0		2015.01.16	2015.02.10	구제역 및 AI 방역사업 근로자 임금 지급(유입차단)
			52,400	52,400		0		2015.04.14	2015.04.21	구제역 및 AI 방역사업 근로자 임금 지급(확산방지)
			51,436	41,471		9,965		2015.05.13	2015.05.21	구제역 및 AI 방역사업 근로자 임금 지급(확산방지)
		사무관리비	23,120	23,120		0		2015.01.16	2015.01.19	구제역 및 AI 방역사업 추진(유입차단)
			17,230	16,375		855		2015.04.14	2015.04.15	구제역 및 AI 방역사업 추진(확산방지)
		공공운영비	81,000	58,966		22,034		2015.01.16	2015.01.19	구제역 및 AI 방역사업 추진(유입차단)
		재료비	169,620	162,221		7,399		2015.01.19	2015.01.19	구제역 및 AI 방역사업 추진(유입차단)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5	271	165,560		177	75,711		66	50,714		28	39,135
2014	165	141,085		97	108,415		47	17,995		21	14,675
2013	176	108,949		112	80,127		39	12,454		25	16,368
2012	192	67,691		114	43,965		51	6,896		27	16,830
2011	175	68,077		107	34,077		36	10,284		32	23,715

❍ 2015년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글로벌 교류센터 건립사업 등 271건에 1,655억 6천만원

- 명 시 이 월 : 기획예산과 등 37개과 177건에  757억 1천 1백만원

- 사 고 이 월 : 홍보담당관 등 23개과  66건에  507억 1천 4백만원

- 계속비 이월 : 투자유치과 등 10개과  28건에  391억 3천 5백만원

7. 채무부담행위 현황

❍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2015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해당 없음

Ⅳ. 기금관리 결산

1. 기금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년 도 증 감		2014년도말 현 재 액	비고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26,834	2,698	3,945	25,587
중소기업육성자금	10,956	230	456	10,730
자활기금	1,995	302	142	2,155
노 인 복 지 기 금	327	10	337	0	폐지 (2015.5.7)
장사시설주변지역주 민 지 원 기금	102	61	163	0	폐지 (2015.4.15)
청소년육성기금	620	19	639	0	폐지 (2015.5.7)
여 성 발 전 기 금	1,163	40	1,203	0	폐지 (2015.5.7)
식 품 진 흥 기 금	1,359	93	54	1,398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671	195	68	1,798
재 난 관 리 기 금	5,845	1,379	848	6,376
농어민소득원 개발 육 성 기 금	2,796	67	35	2,828
청사건립기금	0	302	0	302

❍ 우리시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서

- 전년도말 조성액은 268억 3천 4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6억 9천 8백만원 조성과 당해연도에 39억 4천 5백만원이  사용되어 그 차인잔액이 255억 8천 7백만원임

Ⅴ. 채권·채무관리

1. 채권․채무 결산

가. 채권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15년도 발 생 액	2015년도 소 멸 액	2015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15,473	903	802	15,574
일 반 회 계		9,832	165	155	9,842
특별회계	소 계	1,978	170	165	1,983
	주 택 사 업	1,381	0	85	1,296
	농공지구조성	55	0	0	55
	의료급여기금	541	170	80	631
	상 수 도	1			1
	하 수 도	0	0	0	0
기금	소 계	3,663	568	482	3,749
	자 활 기 금	2,489	508	481	2,516
	재난관리기금	268	60	0	328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906	0	1	905

❍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 전년도말 현재액 154억 7천 3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9억 3백만원이 발생하고 8억 2백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 155억 7천 4백만원임

나. 채무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15년도 발 생 액	2015년도 소 멸 액	2015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173,426	20,857	34,999	159,284
일 반 회 계		57,140	20,857	29,132	48,865
특별회계	소 계	116,286	0	5,867	110,419
	하 수 도	886	0	177	709
	공영개발사업	115,400	0	5,690	109,710

❍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 전년도말 현재액은 1,734억 2천 6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08억 5천 7백만원이 발생하고 349억 9천 9백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92억 8천 4백만원임

※전년도 대비 141억 4천 2백만원이 감소되었음.

Ⅵ. 금고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수 납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1,191,191	965,931	225,260
일반 회계	1,037,557	854,242	183,315
특별 회계	153,634	111,689	41,945

※ 결산서 부속서류의 관계 은행(전북은행)의 지출액 증명서 확인

Ⅶ.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15년도 증․감		2015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1,695,608	298,907	228,963	1,765,552
행정재산	계	1,472,599	298,498	18,911	1,752,186
	공 용 재 산	346,970	6,717	7,672	346,015
	공 공 용 재 산	931,009	96,695	10,173	1,017,531
	기업용재산	190,701	195,086	1,066	384,721
	보존용재산	3,919	0	0	3,919
일 반 재 산		223,009	409	210,052	13,366

2.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2015년도 증․감				2015년도말현재액
	수량	금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370	6,155	117	949	50	201	1,437	6,903
업무용	1,370	6,155	117	949	50	201	1,437	6,903

Ⅷ. 검토 및 의견

1. 검토방향

❍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획일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그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적 평가 기능으로 이루어지며, 예산과정의 합법성과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지도 · 감사 기능이 강조되어 비합리적   부분에 대한 개선책의 강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 따라서, 금번 2015회계연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심사에

있어서는

- 관계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면서

-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당초 목적에 따라 집행 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의 판단과 이에 따른 징수결정의 적정성,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에 대한 적법 또는 적정처리에 대하여 검토가 중점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의 통제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시책에 따른 사업수행의 타당성과 적합성, 예산의 과다책정 여부, 지출의 남용과 부실, 선심성․전시성 예산집행의 방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서 판단 검토하여야   할 것임

2. 검토결과

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 세입결산

- 예산현액은 전년도 1조 1,060억 5백만원에 비해 781억 2천만원이 증가한 1조 1,841억 2천 5백만원으로 7.0%가 증가함

- 세입결산 총규모는 전년도 1조 974억 4천 1백만원에 비해 937억 5천만원이 증가한 1조 1,911억 9천 1백만원으로 8.5%가 증가함

- 징수결정액은 1조 2,529억 7천 9백만원이며, 그 중 1조 1,911억 9천 1백만원이 실제로 수납되고, 617억 8천 8백만원은 미수납 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1.4% 높은 100.1%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보다 0.5% 높은 95.1%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 또한, 미수납액 617억 8천 8백만원 중 결손처분액은 58억 6백만원으로 전년도 49억 6천 6백만원보다 8억 3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59억 8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 1천 7백만원이 감소되고, 당해년도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는바, 체납자의 행방 및 재산압류 재산추적 등 징수대책에 총력을 다 하여 보다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2) 세출결산

- 세출결산 부문에서 2015년 이월액은 1,655억 6천만원(특별회계 268억 6천 3만원 포함)으로 전년도 1,605억 4천 6백만원 보다 50억 1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526억 3천 3백만원(특별회계 143억 3천 5백만원 포함)으로 전년도 679억 1천 3백만원보다 152억 8천만원이 감소함.

3)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

-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없으며

- 예산이체는 2015. 2.13일 (여성친화담당관 ⇒ 여성보육과) 외  8개과의 조직개편으로 167건 334억 5천 4백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음

4)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예산액은 171억 9천만원으로서 선거상황실운영비와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대책 등으로 2개부서에 8건의 13억 9천 8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3억 5천 7백만원을 지출하였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글로벌 교류센터 건립사업 등 271건  1,655억 6천만원으로써, 그 중 명시이월사업은 177건에 757억 1천 1백만원, 사고이월 66건에 507억 1천 4백만원, 계속비이월 28건에 391억 3천 5백만원 등으로

특히,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이 총 172건에 694억 3천 1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건전재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예산 반영 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이월을 최소화 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의 공정율, 예산 및 사업실적에 대한 대책보고회 등 성과관리 카드를 만들어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할 것임.

6) 채무부담행위

-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2014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해당 없음

나. 기금관리 결산

-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1종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12억 4천 7백만원이 감소한 268억 3천 4백만원이며, 기금의 이자 수입은 6억 4천 6백만원으로 안정적인 기금관리가 되고 있음.

다. 채권 및 채무결산

1) 채권의 현재액

- 채권은 당해 연도말 현재 155억 7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154억 7천 3백만원보다 1억 1백만원이 증가되었음.

2) 채무의 현재액

- 채무는 당해 연도말 현재 1,592억 8천 4백만원으로써, 전년도 1,734억 2천 6백만원보다 141억 4천 2백만원이 감소되었고

- 그 중 일반회계는 82억 7천 5백만원이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58억 6천 7백만원이 감소되었음.

라. 금고결산

- 당해연도말 금고의 현재액은 2,252억 6천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1,833억 1천 5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19억 4천 5백만원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1조 1,911억 9천 1백만원,   지출액은 9,659억 3천 1백만원으로 잔액 2,252억 6천만원은 세계잉여금과 일치함.

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 공유재산

-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전년대비 699억 4천 4백만원이 증가한 1조 7,655억 5천 2백만원이며, 그 중 행정재산은 2,795억 8천 7백만원이  증가한 1조 7,521억 8천 6백만원이고, 일반재산은 2,096억 4천 3백만원이 감소한 133억 6천 6백만원임

2) 물품관리

- 정수물품은 행정자치부 물품관리 지침에 따른 33개 품목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7억 4천 9백만원이 감소한 69억 3백만원임.

3. 결산검사 의견

❍ 익산시 결산검사 위원(대표의원 박철원의원 외 4명)은 익산시에 대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2015. 4.11   ~ 4.28)하여 총 12건의 개선의견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음.

- 세입부문 개선의견 사항으로는 (3건)

∎2015년도 세입금의 징수결정액대비 실제수납액은 1조 1,911억 9천 1백만원으로 5.0% 감소된 61억 7천 8백만원이 세입결함 된바,

당초 세입추계 잘못으로 초과세수만큼 재정수요를 억제하여 각종 사업을 지연시킨바, 예산편성 시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2015년도 자체세원인 지방세는 전년대비 5.6%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이 388억 7천만원으로 19%가 감소되었는바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탈루세원 발굴 및 연차적으로 누적되는 체납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특단의 징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체납액은 533억 6천만원으로 전체예산 1,487억 6천 3백만원의 35.9% 규모인바, 징수율 제고방안과 행정전산망 활용 등 다각적인 대책과 체납세 징수기법 동아리 운영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추진으로 상습체납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권리관계를 분석 실익이 없는 체납세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 검토

∎체납세의 징수를 위해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에 대해 실 소유자를 파악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차량번호판 영치단속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연계 징수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관허사업 제한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 및 자진납부 홍보 강화 등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세출부문 개선의견 및 권고 사항으로는 (9건)

∎2015년도 예산집행율이 81%(1조 1,841억 2천 5백만원 중 9,659억 3천 1백만원 지출)인데 불용액이 526억 3천 4백만원으로(집행액 대비 5.4%) 2014년 보다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 된 것은 세출예산을 과다편성 또는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반증되는바, 예산편성 시 세심한 사업예측과 불용액이 예측 될 시는 추경시 삭감 등으로 타 사업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임.

∎특별회계 결산 불용액은 예산액(168억 8천 2백만원) 대비 0.6%  인 64억 4천 2백만원이 발생되었으며, 특히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뿐 아니라 주택융자사업이 민간금융부문으로 이전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치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농공지구조사업 특별회계는 신규사업개발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기금은 운용 실적이 극히 미약하여 존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활기금 및 농어민 소득원개발 육성기금도 융자액이 적어 융자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청사건립기금은 청사 노후화로 매년 3억여원이 청사유지 보수비로 지출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청사신축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만 적립하고 있으므로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임대료 등을 추가재원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채권관리의 경우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어 융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주택사업융자금, 농어민 소득개발 융자금은 10년이상된 채권으로 회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재산추적, 결손처분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 이며 채무자를 상대로 연체정보 수집과 분석 소재파악,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강제력을 동원하는 등 채권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보조금사업 지원대상자 발굴미흡, 사업축소, 제반여건 등을 이유로 총 91억 2천 9백만원을 반납한바, 국도비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바,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을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선정에 최선을 다하여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 시키고, 국도비를 반납하는 예산액만큼 시비 또한 불용액으로 남게 되므로 예산편성 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편성하여야 할 것임.

∎이월사업비는 2015년 1,386억 9천 7백만원이 발생하여 사업의 적기추진과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사업우선순위 등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며,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172건에 694억 3천 1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예산반영 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 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의 공정율, 예산 및 사업실적에 대한 대책보고회 등 성과관리카드를 만들어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주차장 관리는 자동차 보유대수가 매년 10~20%의 급속한 증가추세로 주거지내 도로는 전일 주차장화 되어 교통사고 위험 등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주차장 확대가 어려운 실정인바, 공영 노상·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재원으로 주차장법에 의한 익산시 주차장 조례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주차장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임.

∎순세계잉여금은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으로 다음연도의 중요한 재원이 되는 예산으로 추계가 잘못되면 재정운용을 그르치게 되고, 적기에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예측과 전망이 필요하며,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재원으로 충당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재연되고 있고, 특히 초과세수만큼 재정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투자를 지연시키는 결과로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보다 정밀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담됨.

∎2015년도 채무액이 익산시 전체 예산액 1조 235억 7천 9백만원의 38.4%인 3,924억 6천만원를 차지하여 시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는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상·하수도사용료 인상 등 다각적인 채무액 해소방안 강구와 채무의 주된 원인인 산업단지의 100% 조기 매각을 위해 투자유치 설명회 및 상담 등 홍보를 강화하고 전직원의 투자유치 요원화 등 투자유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투자유치를 촉진시켜야 할 것임.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매년 전액 이월 조치하여 추경 재원으로 충당되는 사례가 계속 재연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됨.

4. 종합의견

❍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가 있었으며, 검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세출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결산심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 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 하였습니다.